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 논 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5. 9. 29	피 감 기 관	광주시교육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광주시교육청】

Ⅰ. 자기사람 챙기기식 인사행태 근절돼야

• 석연찮은 부교육감 선임에 무자격자 교장 추천까지

• 교육청 인사 ‘불투명’, ‘불공정’ … 교육감과의 유착 아니냐 ‘의혹’

Ⅱ. 관내 장애학생 취업률 전국평균에도 못미쳐

• 자격증 갖춘 직업담당교사 단 한명도 없어

【전라남도교육청】

Ⅰ.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수준,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농어촌 지역은 기대 못해 … 신안지역 중고교 ‘보건교사 없음’

Ⅱ. 교육감 선거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교감 학운위 대거 진출

• ‘막강한’ 조직력으로 ‘막대한’ 영향력 발휘 … 과열·불법·타락 선거 우려

Ⅲ.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행 의지 있나

• 예산지원 받고도 ‘나몰라라’ … 관료주의 행태벗고 절실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Ⅳ. 점심시간 특기적성교육, 교육적 행태 아니다

• 소화불량 등 질병 노출 위험 … 점심시간 실시 이유 없다

<광주시교육청>

자기사람 챙기기식 인사행태 근절돼야

1. 부교육감 추천 관련

○ 내 용

- 시교육청 추천서 발송 : 2005년 8월 31일

- 교육인적자원부 접수 : 2005년 9월 2일

- 내 용 : • 1순위  000 (광주 A교육청 교육장-장학관)

• 2순위  000 (광주 A교육청 00국장-장학관)

○ 자기사람 심기위한 형식적인 복수추천

- 같은 서부교육청의 교육장과 학무국장을 복수로 추천하는 것은 교육장이 부교육감에 임명되게 하기 위해 학무과장을 들러리 세운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단수로 추천하여 적격심사를 받든지, 아니면 비슷한 경력자를 복수 추천하여 비교평가 받든지 해야 함.

○ 윤영월 교육장의 문제

1) 2004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

- 2001년 11월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윤영월씨의 2,990만원짜리 조소 1점을 구입하여 전시

- 그 해 12월에는 윤영월씨 남편인 국중효 목포대 교수의 서양화를 2,975만원에 구입하여 전시

- 2004년 1월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서부교육청이 2,400만원에 조소 1점을 구입하여 전시.

→ 광주시 교육청 산하기관들이 청사이전과 건물장식 등을 이유로 전현직 교육관료들의 예술작품을 구입하고, 그것도 입찰을 피하기 위해 기준 가격인 3000만원 보다 10～20만원 낮춘 가격에 구입한 사례가 있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교육감도 잘못된 것임을 시인함.

2) 이러한 사례로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를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하고, 더군다나 형식적인 복수 추천을 하면서까지 부교육감으로 선임하려는 행위는 교육감의 자기사람 챙기기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2. 세종고 교장 추천 관련

○ 2회 연속 자격증 없는 자 추천

- 전임 : 000 교장 (부교육감 출신,  2003년～2005년 8월 퇴임)

- 신임 : 000 교장 (00여고 교사 출신, 2005년 9월)

* 세종고 재단 이사회에서 교육청에 학교장 추천 의뢰

* 세종고 : 재단비리로 17년전(1988년 12월 3일)부터 관선이사 체제 (96년 5월 ~   2000년 4월까지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였다가, 또다시 비리가 발생해 2000. 4. 18부터 다시 관선이사체제)

→ 초중등교육법상 교장 자격이 없어도 사립학교 교장으로는 임용될 수 있음. 단, 교장 임용 후 바로 자격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문제는 특별한 목적이나 사정이 있어서 한 번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도, 재단비리로 17년 전부터 관선이사 체제인 학교의 교장을 추천하면서 2번이나 연속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은, 교육청이 관선이사 체제를 악용하여 교육청 고위관료와 가까운 사람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킴.

■ 질 의

☞ 같은 교육청내의 교육장과 학무국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복수추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구색을 맞춘 것 아닙니까 ?

☞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고 교육감과의 유착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람을 형식적인 들러리를 세워 가면서까지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 그리고 세종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건도 현행법상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관선이사체제인 학교에 대해서 두 번이나 연속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해서 의혹을 살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

☞ 교육청의 기강을 확립하고 교육주체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입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의혹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미흡

■ 개요

○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적절한 직업이 필요함.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제도는 직업교육 담당 교사의 부족,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 특수교육기관 졸업생들의 낮은 취업률과 이직 문제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음.

○ 직업교육 관련 법령 규정 사항

◇ 특수교육진흥법

- 제20조(직업교육)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 제21조(전공과의 설치) ①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의 종별로 전공과를 둘 특수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2조(진로교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들의 취업실태는 매우 낮은 심각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 30.0%

- 광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 28.9%(2005학년도 졸업생 76명중 22명 취업)

○ 특수교육기관 졸업생 중 고용유지 비율 : 특수교육기관 졸업생 들은 취업후에도 이직률이 높아 고용 유지 비율이 낮은 편

- 2003학년도 전국 특수교육기관 졸업생 취업률 : 29.4%

- 2003학년도 특수교육기관 졸업생 중 취업후 1년이상 고용 유지율 : 23.1%

- 2003학년도 광주지역 특수교육기관 졸업생 취업률 : 22.4%

- 2003학년도 광주지역 특수교육기관 졸업생 1년이상 고용 유지율 : 16.5%(16개 교육청 중 11위)

⇒ 취업한 장애학생이 완전 고용될 수 있도록 취업 후 1년 이상의 계속적인 추수지도가 필요함

○ 턱없이 부족한 직업담당교사 배치

- 전국적으로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교사 전체수는 1,138명인데 이들 중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교사는 292명으로서 25.7%에 불과함.

- 광주의 경우는 61명 중 12명으로서 19.7%를 나타냄

- 특수학급에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중 자격을 갖춘 교사는 전국적으로 9.7%에 불과했는데, 광주의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임.

⇒ 배치기준을 정해 특수학급 담당교사와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는 자격있는 전문적인 직업 담당 교사를 배치해야 함.

■ 질의

☞ 광주지역 특수교육기관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고용유지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한 특수학급에 대한 직업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직업담당교사 배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특수교육 중에서도 직업교육은 장애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의 목표이자 종착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장애학생 직업교육에 대한 별도의 목표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길 바람.

<전라남도교육청>

보건교사 미배치 방치해선 안된다

■ 개요

○ 지난해 보건교사 배치 현실에 대해 경북, 강원, 충남, 제주 지역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농어촌 지역일수록 의료혜택이 적고 가까운 거리에 병원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몸이 아플 경우 보건교사의 응급처치나 건강관리, 보건교육이 특히 요구되고 있으나 학생수에 맞게 배치기준이 정해져 오히려 농어촌 지역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임.

※ 더구나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 전남지역 보건교사 배치율 역시 전국 최저 수준임.

- 초등학교 : 457개교에 255명 배치(55.8%, 전국 15위)

- 중학교 : 248개교에 53명 배치(21.37%, 전국 14위)

- 고등학교 : 149개교에 65명 배치(43.62%, 전국 14위)

※ 전국 평균 : 초등(75.08%), 중학교(52.83%), 고등학교(66.00%)

서울 : 초등(98.93%), 중학교(92.84%), 고등학교(97.95%)

○ 전남지역은 2004년에 비해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한 명이 줄고 중학교 보건교사는 3명 증가하는데 그침. 보건교사가 부족하다보니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 순회 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배치 기관별 보건 순회 교사수				순회 학교수별 보건순회 교사수				주당 순회횟수별 보건순회 교사수
	지역청	학교	계	1교	2교	3교	4교이상	1회	2회	3회이상
초등	-	178	178	122	50	6	-	-	-	-
중등	-	17	17	12	3	2	-	12	3	2
계		195	195	134	53	8	-	12	3	2

- 순회교사 수는 초등 178명, 중등 17명

- 1개 학교를 순회하는 교사수는 134명, 2개학교를 순회하는 교사수는  53명, 심지어 3개학교를 순회하는 교사들도 8명이나 됨.

- 초등의 경우 모든 보건교사 순회 횟수가  주당 1회 미만임

※ 보건교사가 순회할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를 비우게 되며, 최소한 순회를 적게 할 경우(한달에 한 번) 약품을 나눠주고 서류 정리를 하는 것 이외에 큰 의미가 없음. 따라서 순회 보건교사가 보건교사 배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없음.

○ 신안지역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건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영암, 함평, 곡성지역 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음. 지난 여름 목포의 한 중학교에서는 체육시간에 공을 차다 한 학생이 쓰러졌는데 보건교사가 없어 마땅한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 발생.

○ 응급처치나 간단한 치료 외에도 신체검사, 건강상담, 각종 질병예방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건강기록부 기록 및 관리, 보건일지 기록 등 보건교사가 해야할 일은 많으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우선적 배치가 고려되어야 함.

■ 질의

☞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이유가 무엇인지?

☞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농어촌보다 도시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정해졌다고 보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전남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배치기준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한 바 있는지?

교육청 공무원·교감 대거 학운위 진출

■ 전남 학운위원 중 교육청 공무원 진출 현황

ㅇ 전라남도 2005년 학교운영위원 중 교육청 직원 현황 : 128명

⇒ 전라남도 전체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을 합한 숫자 대비 2.44%

ㅇ 전라남도 2003년 학교운영위원 중 교육청 직원 현황 : 81명

⇒ 전라남도 전체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을 합한 숫자 대비 1.53%

※ 2003년과 비교한 이유 : 학운위원은 1년 혹은 2년 단위로 뽑는 지역도 있음. 따라서 전국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2년의 격차를 두고 비교해야 함.

<2003, 2005년 교육청 직원 학운위원 진출 현황>

	2003년 교육청 직원 수	①비율 (%)	2005년 교육청 직원 수	②비율 (%)	’05년 교육감 선거 여부	증감비율 (%)
서울	226	2.37	266	2.75		17.7
부산	115	2.47	79	1.67		▽31.3
대구	114	3.77	173	5.49	○	51.8
인천	68	2.27	123	3.79	○	80.9
광주	118	5.90	99	4.71		▽16.1
대전	78	3.98	66	3.18		▽15.4
울산	109	7.60	130	8.18	○	19.3
경기	22	0.17	42	0.30	○	90.9
강원	8	0.21	11	0.28		37.5
충북	149	4.95	68	2.21		▽54.4
충남	71	1.59	31	0.67	○	▽56.3
전북	52	1.11	45	0.95		▽13.5
전남	81	1.53	128	2.44	○	58.0
경북	125	2.24	41	0.72		▽67.2
경남	211	6.43	51	0.86		▽75.8
제주	39	3.12	1	0.08		▽97.4

① 비율 : 학교운영위원 중 2003년 전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합 대비 교육청 직원 비율

② 비율 : 학교운영위원 중 2005년 전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합 대비 교육청 직원 비율

ㅇ 2005년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 중 교육청 직원은 2003년에 비해 58.0% 증가함. 교육청 직원이 선출 가능한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 대비 비율은 평균을 약간 상회함. 하지만 그 증가율에 있어서는 크게 늘어난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경기도는 90.0%가 증가했지만 전체 학운위원에 비해 교육청 직원 수가 워낙 적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ㅇ 특히, 2003년에 비해 교육청 직원 수가 늘어난 곳은 서울과 강원을 제외하면 모두 올해 교육감 선거가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음. 전라남도는 대구, 인천과 함께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냄.

■ 전남 학운위원 중 교감 진출 현황

ㅇ 전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 교감이 진출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2003년에 비해 그 증가세도 뚜렷하고 제주 다음으로 교감이 교원위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 : 140명 ⇒ 전체 교원위원(677명) 대비 20.7%

- 전남 : 479명 ⇒ 전체 교원위원(2,900명) 대비 16.5%

⋮

- 서울 : 484명 ⇒ 전체 교원위원(5,411명) 대비 8.9%

- 경북 : 266명 ⇒ 전체 교원위원(3,156명) 대비 8.4%

- 경남 : 245명 ⇒ 전체 교원위원(3,417명) 대비 7.2%

ㅇ 특히, 전남지역 초등학교에서는 교감의 학운위원 진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2005년에는 399명으로서 초등학교 전체 교원위원 1,596명 중에서 25.0%를 차지함. 이는 2003년 334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서 전체 452개 초등학교 중 교감이 두 명 선출된 경우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대부분 학교(88.3%)에서 교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평교사 출신 교원위원(248명)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전남지역 초등학교 교원위원 비율

⇒ 교장 452명(28.3%), 교감 399명(25.0%), 보직교사(31.1%), 평교사 (15.5%)

ㅇ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맡음. 따라서 해당 학교는 물론 지역교육계에서 교감들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할 수 있음. 관리직인 교감이 교장과 함께 학교운영위원에 대거 진출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교감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며, 교육감 선거시 막강한 조직력을 행사할 수도 있음.

■ 질의

☞ 2003년과 비교해 볼때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육청 공무원이 진출한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 교육감 선거시, 특히 교육청 공무원 출신 후보가 나설 경우 지도․감독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가?

☞ 타 시․도에 비해 교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많이 진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는 교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지?

☞ 선거인단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교육감 선거가 오래전부터 사전선거운동, 합종연횡,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의 온상이 돼 법률 개정이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음. 교육청은 불법․타락 선거를 막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음. 향후 불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전남교육청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음.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행 왜 미루나

■ 개요

○ 지난 7월29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 농어촌 공립유치원(병설)에 통학버스를 100대 지원하기로 밝히고 대당 2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교육청으로 내려보냄.

※ 지방자치단체 지원까지 더하면 대당 4천만원 지원

○ 전남지역의 경우 15대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음.(총 6억원 지원) 현재 전남 교육청 산하 단설 공립유치원 5개 중 2곳에서 연간 1천만원을 들여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설유치원에서는 단 한 곳도 독자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결국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185대의 통학버스에 1,751명의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현실임. 더구나 상당수의 원아들은 이마저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전남지역 공립 유치원은 502곳이며, 원아수는 9,946명임(2005년 통계연보 기준)

○ 따라서 교사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등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하지만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지원한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차량 구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라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원래 교육부에서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까지도 지원할 계획도 고려했었고, 운전원들에 대한 기능직 공무원 정원 확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공립유치원 통학버스를 아직까지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는 점이 납득되지 않음. 이는 학부모나 교사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공립유치원 통학거리가 멀어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유아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보험 문제라던지, 운행시간 격차로 인한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음.

■  질의

☞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지원한 통학버스 구입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 교사와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을 운전원들에 대한 임금이 지원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지극히 관료주의적 자세임. 즉시 지원 금액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심시간까지 특기적성교육 운영

■ 개요

○ 최근 들어 초등학생들에 대해 ‘0교시’ 특기적성 교육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런 와중에 전남교육청에서는 0교시 특기적성교육과 함께 점심시간에까지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남지역에서는 19개 지역 161개 초등학교(35.5%)에서 소위 ‘0교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모두 8시 이후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이뿐 아니라 전남지역에서는 점심시간에도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45개교나 되며, 모두 1300명의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점심시간 특기적성교육 과목으로는 컴퓨터가 가장 많았으며 영어, 한문, 바이올린, 풍물 등 22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점심시간 특기적성 교육은 이르면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늦으면 13시 10분부터 13시 50분까지 진행되며 현장 교사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점심식사를 급히 마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 ‘0교시’ 특기적성 교육이 자칫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심시간에도 특기적성교육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할 만한 사항임. 점심시간에 굳이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해야할 사유가 있는지?

☞ 성인들도 급하게 식사를 하고 충분한 휴식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소화불량이나 위장질환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특히 어린 학생들의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인 처사라 할 수 없음.

학교별로 이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가급적이면 방과후에 실시하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